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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횡재세 특별법 추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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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검토
대통령실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을 '조건부 수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공수처 수사 후에 독소조항을 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사흘 뒤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검토 중입니다. 진행중인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 미흡하다면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리만 밀어붙이기에는 이미 여론전에서 진 측면이 있다"며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도 특검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일부 독소조항만 해소되면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 때 여당의 이탈을 막는 명분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건부 수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51 - [채널A] 檢 '명품백 수사'에 민주 "용산-검찰 파워게임?"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9월 임기 내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검찰은 명품백 수사에 특별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 배경에 정치권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에 3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대거 차출한 겁니다.모두 특수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4차장 산하에 있는 검사들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백은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백 씨를 통해 김 여사와 최 목사 간 관계,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넨 경위 등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 수사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야권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명품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며 국민들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일축합니다.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 관계자들에게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수차례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9월 임기 만료 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추가 기소 등이 민감한 현안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더는 시간 끌어선 안 된다는 건의도 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 대 이원석 검찰총장 대결구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용산과 검찰간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며 내부 분란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에, 여권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의 갈등, 암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세 과시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를 놓고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세력 간의 갈등이 총선 패배 이후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교체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정수석실 부활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긴다는 의미"라며 "검찰은 검사출신이 아닌 복두규, 강의구, 윤재순 등 수사관 출신을 실질적 실세로 보고 이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도 예측했습니다. 지지부진한 김 여사 수사에 검찰 여론도 좋지 않아 총장이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갈등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1.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사건 신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정말 대통령실에 반기를 든 겁니까? 민주당에선 이번 신속 수사 지시가 검찰이 대통령실에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반응인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가세해 세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다소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정말 검찰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든 것이라면 명품백 사건을 고르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엔 공직자가 금품 받으면 처벌하는 규정만 있고,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실에 항명할 의도였다면 명품백이 아니라 김 여사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고 나왔어야 됐다는 겁니다. 또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까지로 대통령이 곧 후임을 정할 수 있는 만큼 검찰 내부 파워게임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Q2. 그래도 이원석 총장,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예전같지 않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보좌를 맡았던 핵심 참모진이었습니다. 조국 수사로 윤 대통령이 핍박 받을 때 곁을 지켰고 결국,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발탁했을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올 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를 놓고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원석 총장은 사실상 대통령실의 검찰 불신으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며 인사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게 충돌 배경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3.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항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혼외자 파문이 벌어지면서 채 총장이 사직하고,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Q4. 어쨌든 이원석 총장은 신속수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면 예전 총장들처럼 대통령실 겨냥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반기를 들었다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특검으로 해결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경우 대통령실 입장에선 특검 반대를 주장할 '명분'이 생깁니다. 검찰도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부실수사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명품백만 건드린다면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5. 특수통 검사 세 명이나 추가 투입했잖아요. 김 여사 실제로 검찰에 소환될까요? 일단 이번 명품백 수수만 놓고 보면, 실제 소환조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도 아니고 처벌 대상도 아닌 만큼 강제 조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 도이치모터스 조사라며 얘기가 다릅니다. 수사팀에선 단순히 김 여사가 자금을 낸 투자 수준이 아니라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까지 수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후임 총장에가 부담 주기 싫다며 그 전에 민감한 사건 마무리를 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포함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긴장관계,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4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4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4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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