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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휴대폰도 불심검문 가능해진다... 7월부터 바뀌는 규정
홍콩주민 장모씨는 최근 난징과 항저우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입국자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함 잘 알다시피 중공에선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그 후속절차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규정을 또 마련한 것 중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검문 대상이 되었는데 문제는 긴급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자의적 해석과 남용이 가능하다는 점임 공식적으로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음 지난해 중국 공항에허 다이어리 속 지도를 트집잡아 한국인을 억류했던 것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일부 국내 대기업에서는 중국 출장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어떻게 해야할지 검토중이라고 함 짱깨가 진짜 점점 더 미쳐돌아가는게 보이네 저지랄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양안전쟁은 반드시 난다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채널A] 민주, 장시호 증언 사주 의혹 제기 "검사인지 깡패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휴가를 하루 앞두고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들고나온 건데요. 해당 검사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김모 검사를 직격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김 검사 등이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최고위에서 공개한 겁니다. 민주당은 당시 김 검사가 장 씨에게 구형량을 알려주며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해위증 교사죄"라며 해당 검사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을 거론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고발 사건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내일부터 일주일 간 입원 치료차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깡패에도 비유한 해당 검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21년 검사인생을 모두 걸고 아니다"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시호씨와 검사가 사적 관계를 맺고 형량 거래을 했다는 그 의혹이 무엇인지, 박자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취를 튼 건 최근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국정농단 사건 증인 장시호 씨와 지인 사이 통화 내용입니다. 2017년 장시호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사전에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장 씨의 구형량을 낮춰주고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때 증언을 달달 외우게 한 뒤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파견 나갔던 김모 검사가 장 씨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검사는 "21년 검사 인생을 걸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검사는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적 없고, 사건과 무관하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용 회장 사건에 위증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유죄를 무죄로 바꾸려고 위증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 검사는 의혹 제기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사실을 과장해 지인에게 거짓말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1] 장시호와 김모 검사. 사적 만남을 이어갔다는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 인터넷언론을 통해 사적 만남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근거는 장 씨와 지인 사이의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이었습니다. 대화 녹취속에서 장 씨는 김 검사를 오빠, 혹은 김스타로 지칭하며 "7시 집 앞으로 온다는데 나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랬다","오빤 널 믿는다 그러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적 만남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21년 검사 인생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질문2] 의혹과 반박이 이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검사와 사적 만남이 왜 문제가 되는거죠? 당시 장시호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선 김 검사가 장 씨의 미리 선고 내용을 예측해서 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장 씨를 증인으로 세워 유리한 증언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질문2-1] 김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죠? 네 김 검사는 채널A에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인지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씨 기소는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했고, 자신은 특검 파견 검사였기 때문에 두 사건을 연관지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질문3] 하지만 장 씨가 증언을 암기한 것 같은 대화가 있다는데, 장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장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재용 회장 사건 증언을 암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관을 내보냈다는 정황도 언급합니다. "교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다"며 "이 회장이랑 만나게 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검은 당초 장시호 씨를 1심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는데요. 2심에선 장 씨가 선고를 받은 직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이재용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자신의 후원금 지원을 해줬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연락을 했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 대목을 '모해위증교사'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을 처벌하기 위해 불리한 증언을 시켰단 겁니다. [질문4]그런데, 민주당은 이재용 회장이나 장시호 씨와 이해관계가 없을텐데, 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거죠? 총선 끝나고 최대치의 파상 공세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불능화 식물화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야권 내 반검찰 정서 극대화하며 검수완박 드라이브 거는 동시에 이재명, 이화영 등 각종 사법 리스크 속에 검찰 신뢰도 끌어내려 물타기로도 해석됩니다. 일단 대검은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3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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