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CO2 기준 자동차세 개편 백지화?

320d(211.114) 2010.08.10 15:28:59

조회 82 추천 0 댓글 0

연비/CO2 기준 자동차세 개편 백지화? 탈것뭉치
by Luthien 2010/08/10 15:16

연비랑 CO2 과세기준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네요.
업체의 반발-특히 한미 FTA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양키들이 차를 개판으로 만드는게 문제같지만...그냥 볼트나 팔지.

거기다 재정부에서도 "세제가 그런 식으로 개편되면 연비좋은 자동차 판매만 늘어서 자동차세와 유류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고 반발중이라나요.
결국 당분간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업체 반발로 시행이 2015까지 미뤄질 거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전면 백지화까지 검토되는 건 좀 당황스럽네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분명 옳은 일인데...

역시, 세상을, 지배하는것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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