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몽 사건은 이제 검찰이 기소하는지 여부가 중요

ㄴㅇㄹ(121.169) 2010.08.24 15:10:55

조회 220 추천 0 댓글 1

학교 법대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해서 무죄판결 나올 확률이 1%도 안된다고 함

기소하면 거의 99% 유죄 확정

그만큼 검찰이 아주 골로 보낼만한 확증을 잡기전엔 기소를 안한다는 얘기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 무죄판결이 나오면 다들 대서특필 하는거라고 함

1% 확률에 걸렸으니 희귀하다면 희귀한 경우니까

그냥 어림직작한 통계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내놓은 통계자료 보여준거였는데...

교양시간에 들은거라 지금은 죄다 까먹었네

결론 : 검찰이 기소 결정하면 이건 보나마나 재입대 확정욬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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