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관련 세금부과 연기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자동차 갤러리

1/2

블라)소방특별구역시설 잠깐 주차하고 과태료 받은 롤대남 잠깐(5시간) 피씨방 롤 작성자 : 실시간기자

연비관련 세금부과 연기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121.141) 2010.09.06 17:13:12

조회 434 추천 0 댓글 24

르삼
sm3 1등급
sm5 12.x대로 2등급
나름대로 공인연비 경쟁차에 비해 준수한편

현대
베르나,아반떼, 쏘나타,그랜져후속, 제네시스,에쿠스(모두경쟁차보다 연비가 높고 중형 미만은 1,2등급)
올해아님 내년이면 연비좋은 모델로 모두 교체 완료...

기아
현대와 비슷

지대
연비1등급은 마크리뿐..
그외에 타사차에 비해 전반적인 공인연비 떨어짐..

미국의 압력, 빅3중 젤 큰회사 미국이 대주주인 gm 그 자회사는???...

그리고2015년의 유예기간......

연비규정대로 돌렸을때 가장 피해보는 회사는...
그리고 누가 가장 이익일까??

각자 판단은 알아서..

참고삼아 이러한 규정대로 바뀐다고 하니 모회사 빠들이 정부의 현대 빨아주기라고 깠음...

그러한사람들이 이젠 저게 연기된게 현대 탓이라고 함.. ㅋㅋㅋ
-----------------------------------------------
<H1>(단독)`배기량→연비` 자동차 세금 기준변경 무기한 연기</H1><H2>당초 내년에 개별소비세·자동차세 변경추진
통상마찰, 세수감소, 업계반발 등으로 `철회`</H2>

입력시간 :2010.08.10 09:5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연비 및 <U>이산화탄소</U>(CO₂)배출량을 기준으로 <U>자동차</U> 과세 기준을 변경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과세기준 변경으로 자동차 업계에 혼란이 일 우려가 있는데다, 자칫 통상 <U>마찰</U>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측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돼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국세) 과세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달 말 내놓을 세제개편안에는 따라서 구체적인 자동차 과세 기준 변경안은 담지 않고,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만 언급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동체세 개편 무기연기 방침에 따라 재정부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연비 및 CO₂배출량으로 변경하는것 역시 유보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전달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마찰과 업계 혼란이 우려되는데다, 지방세만 변경할 경우 국세와의 과세 혼선까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부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행안부는 내부 의견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 기준 개편안을 당초 일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나, 실제 2011년 이후 시행할 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CO₂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U>좋은</U> 차는 세 부담을 낮추는 반면 연비가 낮거나 CO₂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U>(관련기사: 내년부터 연비 좋은 신차 개별소비세 깎아준다) </U> 재정부는 그동안 조세연구원에 <U>용역</U>을 맡겨 세제 개편 작업을 진행, 이르면 내년에 자동차 관련 개소세 과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 마찰뿐만 아니라 업계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세 기준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행안부에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행안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자동차 업계가 과세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행을 2015년까지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U>친환경</U>을 이유로 CO₂배출량 및 연비로 개소세 및 지방세를 매길 경우 상대적으로 연비가 나쁜 미국차가 불리해져, 이에 따른 미국의 반발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와 함께 과세 변경이 이뤄질 경우 배기량이 높은 차보다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 경우 이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무기한 연기의 이유로 꼽힌다.

현행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는 2000cc 이상 승용차에 10%가 붙고 있으며, 2008년 기준 자동차에 붙은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 취득단계 세금수입은 5조7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216261	첫차로 SUV타면 세단운전못탄다는말이 있던데 [3]	헬프로네	10.11.07	228	0
1216259	면허 첨땄는데 좋은차타면 시망이지않나여? [1]	sisqo(119.75)	10.11.07	122	0
1216258	살면서 4번사겨보면서 제일 큰여자 작은여자 1 [2]	고양이(58.239)	10.11.07	225	0
1216257	당구 칠 고담갤러들 엄슴니까? [3]	유동닉.(125.185)	10.11.07	79	0
1216256	키 155이하의 여자들의 특징 [6]	ㅇㅅㅇ(222.118)	10.11.07	617	0
1216255	320D에 ECU랑 흡배기 튜닝하면 병신짓이려나? [7]	必要韓紙?	10.11.07	396	0
1216254	울회사에도 키가 150대에 귀엽게 생긴 여자 있음 [3]	ㅇㅇ(124.254)	10.11.07	164	0
1216253	키 150인 여자 만나고싶다 ㅋㅋㅋ	ㅋ(118.40)	10.11.07	106	0
1216252	현갤오너 고속도로에서 개털린 사연. [4]	쏘나타(113.130)	10.11.07	470	0
1216251	키 155이하인 여자한테도 성욕이느껴지는.. 남자가 있읍니까 ?	헬프로네	10.11.07	238	0
1216249	군제대이후 첨으로 머리 길러볼까 하는데 머리가 좀 커서.. [5]	오뎅사께(182.208)	10.11.07	124	0
1216248	오늘 진짜 작은 여자를 봤는데 [4]	ㅋ(118.40)	10.11.07	259	0
1216247	맞아 미국도 중고차들 보면 1000마일 2000마일뛰었는데 가격은 뚝	헬프로네	10.11.07	66	0
1216246	이번 엑센트도 쓰리도어 나오나여?	ㅂㅂ`(59.152)	10.11.07	90	0
1216245	니들은 로또 당첨되면 바로 중고차 매장으로 가서 [3]	ㅇㅇ(124.254)	10.11.07	134	0
1216244	라프 쩜육 정신승리글 [2]	121.181	10.11.07	305	0
1216243	보배드림이나 엔카보면 외제차 짧은거리파는애들 [5]	sisqo(119.75)	10.11.07	154	0
1216242	아 진짜 고양이만 보면 자살충동 느낀다 [1]	必要韓紙?	10.11.07	141	0
1216240	박강사님 이거 플렌카드 레얄임?? ㅋㅋㅋㅋ [5]	고양이(58.239)	10.11.07	182	0
1216237	으으... 여자사람손잡아본것도 ........	헬프로네	10.11.07	93	0
1216236	고양이 능력잔데 대학때 알았으면 [4]	오뎅사께(182.208)	10.11.07	123	0
1216234	나도 고양이처럼 여자 만난 썰 풀어보고 싶은데 [1]	必要韓紙?	10.11.07	108	0
1216233	K5 생각보다 비싸네... 거기다 지금 주문이 밀려있따며	ㅇㅇ(124.254)	10.11.07	154	0
1216232	내친구 알밥 먹다가 알바랑 싸운얘기 ㅋㅋㅋㅋㅋ [5]	박강사	10.11.07	245	0
1216231	쉬1발 아빠가 집 사주겠지 그냥 차 좀 더 좋은거 사야지 [2]	박강사	10.11.07	118	0
1216230	직진우회전겸용차선에서 안비켜주고 버티는 포터새끼 [6]	트윅스™	10.11.07	177	0
1216229	라프 쩜육은 이 한마디로 끝임. [15]	121.181	10.11.07	894	0
1216228	근대 손수건 들고다니는게 이상한가 ? [4]	고양이(58.239)	10.11.07	179	0
1216226	야 이게 속도 몇정도 되냐?.avi [5]	23423432(58.226)	10.11.07	257	0
1216225	이제부터 고양이 글은 안 읽어야겠다 [2]	必要韓紙?	10.11.07	76	0
1216224	고양이만 바라	오뎅사께(182.208)	10.11.07	45	0
1216222	아오 씨발 지금 친구 파티갔다가 왔는데... [7]	washow(98.244)	10.11.07	195	0
1216221	연봉 2천인 사람한테 차사라는 놈들은 모냐 [2]	ㅇㅇ(124.254)	10.11.07	171	0
1216220	최근 극장가서 본 영화들 부당거래,데블 [2]	ABC(61.4)	10.11.07	91	0
1216219	준중형 왤케 답이 안나옴요??? -- [7]	Cake	10.11.07	243	0
1216218	포르테쿱 같은 양아치 처리방법 최강류 . swf [6]	ㅇㅅㅇ(222.118)	10.11.07	576	0
1216217	간호사랑 데이트하고 등장.! 슋ㄱ [11]	고양이(58.239)	10.11.07	391	0
1216216	★..."면허" 처음따고 대충 탈만한차가 뭐있을까~~ ?? [1]	sisqo(119.75)	10.11.07	116	0
1216215	아 망할 usb 잃어버렸네	ABC(61.4)	10.11.07	43	0
1216214	속독 어케하냐 시발 [1]	ㅁㄴㅇㄹ(61.254)	10.11.07	71	0
1216213	며칠전에 만났던 이 쏘알 경찰청에 신고ㅋ [23]	포하(113.131)	10.11.07	387	0
1216212	SM520은 소나타2급 디자인이고 매그너스나 옵티마는 구형뉴SM5 디자 [1]	ㅇㄹ(119.67)	10.11.07	202	0
1216211	내친구 포르테 끄는데 소개팅갔다가 차였다 ㅋㅋㅋ [5]	박강사	10.11.07	398	0
1216210	5년 담배피운 꼴초친구도 담배는 금방끊던데 왜 사람들 담배 잘못끊음?	ㅇㄹ(119.67)	10.11.07	62	0
1216209	니들 지하철에서 거지새끼들 돈통들고 튀어봤냨? ㅋㅋㅋㅋㅋㅋㅋ 나 해봄 [3]	23423432(58.226)	10.11.07	166	0
1216208	너네 100미터 몇초냐? [7]	오뎅사께(182.208)	10.11.07	188	0
1216207	지금 이시점에서 매그너스나 옵티마 사면 ㅄ이지/ [2]	박강사	10.11.07	147	0
1216206	우드그레인으로 실내가 달라보임.jpg [3]	23423432(58.226)	10.11.07	246	0
1216205	신세경 ㅎㄷㄷ . swf [12]	ㅇㅅㅇ(222.118)	10.11.07	625	0
1216204	중복 일러나 ? [1]	fkszbzb(211.242)	10.11.07	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