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고 안된다고

1/2

본인 소개팅녀 카톡 프사 이거로 바뀜 머임?? 어캄??? 작성자 : 맹뿌

456(222.109) 2010.09.29 16:18:30

조회 157 추천 0 댓글 2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 미수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범죄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29일 자동차 내 성폭행 미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홍모(42)씨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외부에서 그 내부를 관찰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범죄장소로서의 편의성을 가지므로 이를 범죄수단 뿐만 아니라 범죄장소로 이용하는 것도 규제할 필요성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DSC0903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242068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낳은 스타	컥,	10.11.28	70	0
1242067	go to hell MB 닉 쓰고 허위사실 유포한 프린스야 잘 들어라. [1]	`1``(222.116)	10.11.28	59	0
1242066	어맛 미칠듯한 병1신력! 부왘 [7]	용천(121.151)	10.11.28	181	0
1242065	박카스 흉의 위엄,swr [1]	컥,	10.11.28	128	0
1242064	남녀공학 활동중단했지? [3]	ㅇㅇ(218.209)	10.11.28	184	0
1242063	[2501] 싸이형......소시를 댄서로................. [5]	2501	10.11.28	170	0
1242062	케이세븐 옷하나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겁나까이네 [1]	ㅅ(59.22)	10.11.28	74	0
1242061	그런거없고 잘생긴 사장님간지 nsm6횽 ㅂㄱㅂㄱ [10]	Auge(125.185)	10.11.28	108	0
1242060	갑자기 옛날에 차겔에서 흥하던 야설이 보고싶다 [1]	ㅂㄱㅂㄱ(61.84)	10.11.28	52	0
1242058	이거뭐임.jpg [6]	강호똥(119.70)	10.11.28	363	0
1242057	고투헬엠비 닉 쓰는 애 아직 있냐? [8]	`1``(222.116)	10.11.28	112	0
1242056	[2501] 카라-101127.TV-Tokyo.MelodiX!.KARA. [5]	2501	10.11.28	110	0
1242055	[2501] 이거 광수가 시킨걸까? [2]	2501	10.11.28	266	0
1242054	어제 느낀게 있는데 차갤 사람들 패션에 대한 안목이 하나도 없네 [20]	케이세븐	10.11.28	167	0
1242053	이야..요즘 전쟁 때문에 그런가 바로 문자오네. [2]	11(222.116)	10.11.28	108	0
1242051	세차하러갔다가 존나 빡첬네 [17]	nsm6(120.143)	10.11.28	276	0
1242049	[2501] 이 점핑은 나오남? [4]	2501	10.11.28	100	0
1242048	북한을 포탄 한방 안쏘고 죽이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냐? [2]	케이세븐	10.11.28	85	0
1242046	5시반 중국의 중대발표 참 어이없네 [5]	ㄹㅇㄴ(183.98)	10.11.28	200	0
1242045	그리고 신고만하면 무조건 소환은한다 이러는얘들 있는데 [5]	ㅅ(59.22)	10.11.28	63	0
1242043	차겔흉들 신고크리 덕분에 국정원에서 전화 왔네 ㄷㄷㄷㄷ [3]	컥,	10.11.28	133	0
1242042	형들.. 준중형차가 풀방음 한다고 중형만큼 조용해질까? [2]	김방음(116.46)	10.11.28	75	0
1242041	근데 아까 고투헬엠비닉으로 허위사실유포한 애.. [16]	ㅇㅇㅇㅇㅇㅇ(222.116)	10.11.28	152	0
1242040	사실 전쟁은 무슨 개뿔 전쟁이냐? [4]	케이세븐	10.11.28	94	0
1242039	아줌마가 타기 좋은차 추천좀해주세요 [8]	ㅇ(61.4)	10.11.28	184	0
1242037	좆나 참하다 아가씨	ㅈㅈ(116.36)	10.11.28	131	0
1242036	사실 요즘 헌팅 같은것도 직접 가서 말 걸고 그런 시대 지나지 않았냐? [1]	케이세븐	10.11.28	95	0
1242035	현충원가는 여자애들있냐... [1]	딩동(119.64)	10.11.28	106	0
1242033	북한 애들이 통일되서 아이폰4 보급되면 [6]	케이세븐	10.11.28	184	0
1242032	야 고투헬 엠비 닉 쓰던 애 아직 있냐? [5]	111(222.116)	10.11.28	74	0
1242031	뽕참 ㅅㅂ 종내 짜증나지 않냐?? [2]	박카스(218.238)	10.11.28	71	0
1242030	군대 야 애니	맑은정신	10.11.28	85	0
1242029	죽기전에는 절대 통일하면 안되는 이유 [1]	컥,	10.11.28	75	0
1242028	이니셜D 팔육 블라인드어택 [1]	deadmau5	10.11.28	140	0
1242027	사실 중궈가 중대 발표 한대 갈리 존나 떨렸는데 괜한 걱정했다 [2]	케이세븐	10.11.28	98	0
1242025	180.229 이 거지유입종자는 왜 병신같은 글만 올리냐? [1]	ㅇㅇ(114.148)	10.11.28	45	0
1242024	소녀시대 싫어졋어	제라툴.	10.11.28	65	0
1242023	너희들은 탈수 없는 차.JPG [5]	ㅋㅋㅋ(180.229)	10.11.28	278	0
1242022	이니셜D 재미뜸? [6]	이니셜(120.142)	10.11.28	136	0
1242021	결국 6자회담이 진리인듯 [2]	잉연(58.173)	10.11.28	111	0
1242020	고투헬 봐라 임마 [8]	박카스(218.238)	10.11.28	147	0
1242017	이런 상황에서 오발사고 낸 새끼는 존나 오줌 지릴듯	케이세븐	10.11.28	78	0
1242016	근데 밑에 만화동영상그거 [5]	비오티스(121.142)	10.11.28	107	0
1242014	내 모닝이랑 다운힐 배틀 뜰형 있음? [3]	제라툴.	10.11.28	83	0
1242011	YTN 캡쳐화면..	현장검증	10.11.28	196	0
1242010	[2501] 인기가요 소녀시대 훗 [4]	2501	10.11.28	164	0
1242009	절대시계가 내손에 들어올거같다 [2]	ㅅ(59.22)	10.11.28	123	0
1242007	님들아 헤어핀점프 실제로 되나요? [9]	deadmau5	10.11.28	208	0
1242003	아 ㅄ같이 차 밧데리 방전시켯는데 어떡하쥬? ㅡㅡ [6]	바때리(117.20)	10.11.28	116	0
1241999	[2501] 카라 점핑 인기가요 [3]	2501	10.11.28	2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