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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공신력이 있는 인터넷 법률신문을 인용

DCarffein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10.08 02:26:23
조회 39 추천 0 댓글 1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serial=1714&m=pnnyn


위탁 예금에 관한 횡령죄에 대한 기사인데 읽어보면


위탁 계좌를 가지고 은행 창구가서 돈 꺼내면 사기
위탁 계좌를 가지고 현금카드로 돈 꺼내면 절도
위탁 계좌를 가지고 이너넷 뱅킹하면 컴퓨터사용사기


남이 부탁한 걸 가지고 이런짓 해도 이정도 처벌 받는데

땅 바닥에서 줏은걸로 지랄하면 안봐도 비디오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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