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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요새 먹고 살기 힘든가보다.pdf

ㅂㅂ(121.140) 2010.10.18 02:25:59
조회 509 추천 0 댓글 4


대만, 성인간 `합의 성매매` 허용 추진

대만 정부가 성인간 합의 성매매 허용 의사와 방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만 장이화(江宜樺) 내정부장(장관)은 13일 내정부가 주최한 `성인간 합의 성매매 행위 비범죄화, 불처벌 관련 문제 좌담회` 참석후 "약세의 성노동자가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고 성 상품화와 산업화도 피하기 위해 성매매 경영 방식은 1인 업소 또는 3~5인 경영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업 형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8월부터 13일까지 각각 2차례 개최된 성인간 성매매 문제 공청회, 좌담회 "참석 학자들이 성매매 불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내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존중해 그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장은 "성매매 경영 장소는 전자오락실 허용 기준처럼 주택가, 문화, 교육 지구는 안 된다"고 밝히고 성노동자들이 등록을 하면 노조 설립, 건강보험, 성병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성매매는 당연히 전문적인 법을 만들어 관리해야 하지만 국가가 성노동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외부에 줄 수 있다고 말해 현행 법들의 개정, 보완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장 부장은 주변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의 명예 문제를 고려해 성매매 특별지구는 추진하지 말라고 공청회, 좌담회 참석 학자들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에 대해 올해초에 이어 다음달 전국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전문가들의 토론과 사회 각계 의견을 모아 12월 `행정원 인권보장추진소조` 18차 회의에 상정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정부가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만인 68.5%가 성인간 성매매를 정부가 업종(業種)으로 인정하는데 찬성했고, 52.9%는 성인간 성매매가 쌍방이 원하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했으며 42.7%는 찬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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