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자동차시장은 한ㆍEU FTA보다 훨씬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단순히 미국산 수입차에 부과되는 8%의 관세율이 즉시 철폐된다는 것 외에 2000㏄ 이상 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가 3년에 걸쳐 2000㏄ 미만 차량 수준으로 조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000㏄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10%의 특소세과 ㏄당 220원의 차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한ㆍ미 FTA가 발표되면 특소세율은 5%, 자동차세는 ㏄당 200으로 통일된다.

이 같은 세제 개편 내용은 미국산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비싼 수입차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실제 한ㆍ미 FTA가 발표되면 수입차 가격은 지금보다 12%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입차와 국산차 가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환경규제 완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변화가 발생하는 셈이다.

참고로 한국의 수입차 세율적용

①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8%)

 ② 특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율(10%)            

 ③ 교육세 : 특별소비세×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꿀꿀이223

8% 떄문에.. 벤츠 비엠 못사서.. 억울했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