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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아내가 바람폈더라도 폭력행사하면 위자료는 남편측에 부담

ㅁㅅㅁ(222.118) 2010.11.09 13:12:11
조회 209 추천 0 댓글 5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둔 K씨 부부는 결혼 10년 만에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아내의 늦은 귀가 시간을 못마땅하게 여기 면서 부부의 다툼이 잦았고
뒤늦게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던것.

자녀 때문에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상처를 봉합한 채 넘겼지만 이후에도 남편이 과거를 들춰내며 폭력이 이어지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아내는 이혼소송을 냈다.
‘바람난 아내’와 ‘폭력 남편’의 결혼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며 이혼과 함께 위자 료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부인에게 좀 더 많은 이해와 관용을 베풀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책임이 더 크므로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 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재판에서는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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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불쌍하다 남편새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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