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당기 김대중이 경기보러간건 실망이지만 김대중이 교전수칙을 맘대로 바꿔서 하달할 순없어

국방부 장관 출신 민주당 천용택 전 의원 인터뷰 자료.

金대통령의 4大 수칙이 끼친 영향 논란


우리 함정의 행동을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밀어내기)→경고사격→조준사격」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합참의 작전例規(예규) 및 교전규칙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교전규칙이란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소규모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전쟁 예방장치다. 교전규칙은 유엔군사령부가 정하는데 이것을 각 군이 상황에 맞도록 절차를 정한 것이 합참의 작전예규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1999년 6월 연평해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 해군의 작전예규는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이었는데 연평해전 와중인 1999년 6월14일 金大中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첫째 북방한계선을 지켜라. 둘째 먼저 발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규칙을 준수해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되도록 하지 말라』는 4大 지침을 지시하면서 시위기동과 차단기동 단계가 더 늘어났고, 이것이 합참 작전예규의 상위개념으로 자리잡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千容宅 의원은 『金대통령의 4大 지침 때문에 교전규칙과 합참예규가 바뀌었다는 주장은 실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교전규칙은 유엔군 사령관이 만드는 것이고, 그 하위의 실천적 개념으로 합참예규가 있습니다. 우리는 1994년 12월1일부로 미군으로부터 작전지휘권을 환수한 후 각 분야에 대한 작전예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여 1997년 3월 완성했어요. 이 내용 안에 金대통령이 지시한 4大 수칙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혹시 대통령이 지시하여 합참예규나 교전규칙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여 합참의 모든 자료를 샅샅이 살펴봤지만 그런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軍이 합참예규나 교전규칙을 바꿈으로써 우리 軍이 작전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주장은 무식의 소치입니다』

그러나 姜永五 前 해군교육사령관은 『우리 軍이 사건이 난 지 사흘 만에 「안전한 거리에서 시위기동을 벌인 뒤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합참 작전예규를 바꾼 것은 기존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姜昌熙 한나라당 서해 무력도발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즉시 소집되어야 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상황 발생 4시간 30분 만에 늑장으로 열렸고, 국방부 장관은 진급자 신고를 받느라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보고를 받았다. 지휘권을 행사해야 할 합참의장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39분 후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한 10분 후에서야 상황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정권 지도부의 안보의식이 얼마나 해이됐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월간조선 2002년 8월호
http://kr.blog.yahoo.com/jyhkorea/216.html?p=1&pm=l&tc=29&tt=1282999610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민추본 2주년 강연회

그리고 또, 해군 합참에서는 유엔 사령부와 협조해서 해군교전수칙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수정했습니다. 교전수칙은 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번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항간에서는 99년 교전이 일어났을 때 김 대통령이 4가지 지시를 해서 이번에 대응을 못했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교전수칙은 한미간에 합의가 되어야 고칠 수 있는 것이고 99년 7월 대통령이 말씀하신 4대 수칙은 교전수칙 내의 사항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교전수칙은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전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NLL을 지켜라는 지금도 변함없는 원칙이고. 하여튼 4가지 수칙 때문에 대응을 것처럼 왜곡되어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이해하셔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99년에도, 이번에도 적용되었던 교전수칙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를 북한이 약점으로 삼아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것은 방치될 수 없다. 판단하에 국방장관이 유엔사 사령관을 만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합참과 유엔사가 긴밀히 협의하여 고친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7월 7일 발표되었으나 NSC 상임회의를 5일날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주변 4강에 대해서 서해교전이 북한의 의도적 선제공격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하고, 이미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사사태 재발 방지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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