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 FTA가 무엇을 의미하는줄 아냐?

1/2

르노 새 로고 떴냐? 작성자 : nVIDIA

너희들 FTA가 무엇을 의미하는줄 아냐?

ㅎㅎ(126.130) 2010.12.06 11:09:50

조회 604 추천 0 댓글 20

    1・라쳇(역진방지 장치)

    한 번 결정한 개방 수준은 퇴보 할 수 없다

    2・서비스・마켓의 네가티브 방식 개방

    명시된「비개방 분야」이외는 모두가 개방된다

    3・미래의 최혜국 대우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많은 개방을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

    4・투자자 국가 제소권

    타국적 기업이 마음대로 제3 민간기구에 제소 가능

    5・비위반제소

   사업자가 기대하고 있던 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 일방적으로 나라에 제소 가능

    6・정부의 입증 책임

    필요 불가결한 것을「과학적으로」입증할 수 없으면 무조건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7・관절 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한국의 법보다 한미 FTA가 우선적으로 적용

    8・서비스비설립권을 용인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 가능

    9・공기업의 완전 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의 자본에 한국은 100％먹어지게 된다

    10・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한국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단속을 미국이 직접 행사 할 수 있다

    11・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은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12・재협의 금지

    국회에서 비준되면 재협의는 할 수 없다

이글 이해하는 넘은 현갤에 한명도 없다에 100원 건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쥬크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아고다 호텔 8% 할인쿠폰 받기 !!	운영자	24/06/19	-	-
1262272	안철수 vs 김유식 누가더대단하냐? [7]	ㅇ(61.32)	10.12.15	203	0
1262271	롤모델 레드썬형께서 칭찬해주시니 그저 굽신 [1]	123(61.84)	10.12.15	89	0
1262270	차갤러들 술마실때레드썬횽이 유명 레걸 따먹은썰이랑 인증사진 보여줬는데 [17]	ㅁ	10.12.15	1131	0
1262264	오늘 두시부터 민방위훈련있습니다. [4]	320d(211.114)	10.12.15	134	0
1262262	살빼는 법점 갈챠주라 [4]	ㅇㅇㅋㅋ(118.44)	10.12.15	111	0
1262261	바람의검심이나 다 봐야지 [5]	ㅁ	10.12.15	166	0
1262257	얼굴깐 김에 여자 연옌이랑 찍은 사진....ㅋㅋㅋㅋ [13]	레드썬	10.12.15	1489	0
1262252	다시보니 차갤벙개사진 [4]	ㅁ	10.12.15	263	0
1262251	(굴삭이) 레알 드릅긔 춥네.	굴삭이(112.165)	10.12.15	59	0
1262249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알던 동생이 울회사 경비로 들어왔다... [2]	으익(59.1)	10.12.15	176	0
1262246	나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 ㅋㅋㅋㅋ [16]	레드썬	10.12.15	1349	0
1262244	연옌들 실제로 보면 첫느낌 ㅋㅋㅋㅋ [7]	레드썬	10.12.15	1523	0
1262243	토스카 후속 spy [15]	sd(115.161)	10.12.15	1711	0
1262242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본거임	[ㅋ]	10.12.15	78	0
1262241	마하 10 으로 침뱉는 능력 vs 5톤 들수 있는 능력 [8]	----(222.109)	10.12.15	167	0
1262240	이건 쏘나타 왜건이냐 아방이 왜건이냐 [3]	벨럱스	10.12.15	156	0
1262239	쏘렌토r 견적부탁합니다(안양)	이민호(218.146)	10.12.15	149	0
1262238	진짜 화면으로 보는거보다 실물이 쩌냐?? [7]	김빠빠(121.150)	10.12.15	305	0
1262229	왠만큼 이쁘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3]	[ㅋ]	10.12.15	337	0
1262228	슈크림슈 02년식 무사오너는 봅미다 [2]	123(61.84)	10.12.15	91	0
1262227	구헤선도 실물 보면 쩔겠다 ㅎㄷㄷ [2]	광타(222.109)	10.12.15	372	0
1262226	아이유 삼단 부스터 은근히 중독쩌네 [2]	[ㅋ]	10.12.15	204	0
1262225	GREAT SCAPE GAME MAHINDRA [1]	2ai1(115.161)	10.12.15	421	0
1262224	친구가 현대 포터 새차 뽑은지 열흘째인데 말이야. [16]	SOMA	10.12.15	846	0
1262223	우리 누나의 경우는 여름에 맨발로 컨버스 신어도 냄새 안나더라 [5]	33(222.118)	10.12.15	600	0
1262221	아테나의 여신 [5]	음낭(121.140)	10.12.15	445	0
1262220	질문좀.. ㅠㅠ 브레이크가 잡혀있어 횽들 [11]	슈크림슈	10.12.15	225	0
1262219	의젖 vs 참젖 구분 방법.swf	야스리킴(211.55)	10.12.15	1965	0
1262217	지금 서울 온도가...영하 11도라고????	인서트코인(110.11)	10.12.15	111	0
1262215	포르테 GDI 견적부탁합니다~	강성철(112.159)	10.12.15	181	0
1262213	차갤에 고추에 구슬박은 사람있나요? [3]	뺑삽운모	10.12.15	553	0
1262211	자 이제 분위기를 바꾸자 항상 점심시간쯤 되면 올라오는 로맨스썰 [5]	123(61.84)	10.12.15	106	0
1262209	만들어진신 읽은횽들 있냐?	근데	10.12.15	40	0
1262208	그새 지우네....알바련...시바 리플좀 보자 다시올리는 수애짤.. [5]	ㅔㅁㄱㅁ(112.149)	10.12.15	157	0
1262207	SsangYong Korando C [3]	2ai1(115.161)	10.12.15	651	0
1262206	양악수술후에 턱돌아감 [14]	ㅁ	10.12.15	426	0
1262203	아우 윈7 64 뭐하나 파일 실행하거나 복사하려해도... [6]	으익(59.1)	10.12.15	142	0
1262202	양약수술하는게 유행인가보다.. 몇몇 티비에나오더니만.. [3]	324(120.142)	10.12.15	139	0
1262201	니들이 수애라고 착각한 몸매 짱 여자는 얘임 . jpg	33(222.118)	10.12.15	474	0
1262199	시발 내가 살다살다 자동차 닮았단 소린 첨들어봐서	123(61.84)	10.12.15	103	0
1262198	수술 절개부위 괴사는 답이없어? [6]	여행너구리	10.12.15	230	0
1262197	z4 문의	ㅁㄴㅇㄹ(211.253)	10.12.15	94	0
1262196	그럼 양약수술 하면 나중에 뼈가 약해지는거야? [4]	324(120.142)	10.12.15	129	0
1262195	나 미국인데 교회관한이야기	미국(76.168)	10.12.15	69	0
1262193	성형 다 공짜로 해준다고해도 [15]	ㅁ	10.12.15	272	0
1262192	ABS있으면 뭐가 좋은거야?? [12]	근데	10.12.15	253	0
1262190	양악수술 부작용 존나 많던데 [6]	ㅁ	10.12.15	1060	0
1262189	내차가 폐차장 갈때가 된듯싶다	김숯불	10.12.15	43	0
1262188	외숙모가 절실한 기독교 인인데 나보고 교회같이 나가자고 9년째 말씀하신다 [5]	기부(76.168)	10.12.15	133	0
1262186	[lnsida] 2차 양악수술 후기.pdf	lnsida(211.115)	10.12.15	2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