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올리는건 기정사실인가 보네... 조만간 부가세도 건드리지 않을까

haggie

2010.12.07 15:50:05

조회 515 추천 0 댓글 83

원래 빈부격차가 심하고 부패가 심할수록 전체 세수에서 간접세 비율이 올라간다더라고

국가가 굴러갈려면 당연히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해 제로섬 게임이야

일단 채권발행이나 외채 빌려쓰는거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니가 안내면 내가 내는수밖에 없는거지.

법인세니 종부세니 이 정권 들어와서 신나게 세금 감면해주는거 보면서 계속 불안했는데

이제 슬슬 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가 싶다

한미 엡티에이가 발효되고 관세 세수도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면

간접세율은 점점 더 올라갈거 같다.. 담배의 경우 많은 금연자들의 지지도 있고

국민건강증진 (과연 그럴까?) 이라는 명분도 있으니 쉽게 통과되겠지만

정권 말미정도에 가면 세금 올라가는거 장난 없을듯

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법인세나 부자들의 소득세를 말하는게 아니고

너님들이나 나님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그런 새우깡에 붙는 세금, 휘발유에 붙는 세금 이런거 말하는거야

디씨인들 중에 법인 오너나 종부세 납부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 ㅋㅋ

물론 세금이야 올라가면 할수없이 따라가야겠지만

문제는 예산 자체가 줄어들거나 제대로 안쓰이기 시작하면 실생활에도 타격이 오니까 이게 더 걱정된다

즉,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직장인 갑근세 십만원 감면해주는척 하면서 호응을 얻고

그 직장인 딸래미 어린이집 보조금 삼십만원 철폐하는 식으로 뒤통수치는거 말이야

엪티에이는 기본적으로 찬성이고 취지도 잘 이해하지만

현정부 돌아가는 꼬라지로 봐서는 대기업 오너 몇명만 혜택을 볼 공산도 크게 보여 솔직히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차 몇백만원 싸졌다고 좋아할일이 아니라

세수 유지할려고 휘발유 세금 더 올려버리면 결국 그 자동차 오너들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가는 법이거든

제일 불쌍한 인간은 나같이 수입차 살 능력도 안되면서

간접세만 존내 쳐내는 인간들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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