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2억원 빼돌려 호화생활 즐긴 \'마약 공무원\'
명품 구입-유흥비로만 10억원 사용
      
2010-12-30 16:30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국세 환급금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세무공무원 정모(36) 씨를 불구속기소(별건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모(44)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서울 강서세무서 등에서 국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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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등은 정씨와 공모해 서류상 회사 3개를 설립한 뒤 적게는 천만원에서 많게는 39억4천만원의 국세를 부정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세무공무원 정씨는 환급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한 다음 상급자 몰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국세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씨는 조씨와 함께 10개월 동안 명품 구입과 유흥비로만 약 10억여원을 함께 사용했으며, 조씨는 빼돌린 세금으로 시가 5억원의 이탈리아제 승용차인 람보르기니 등 모두 12억여원 상당의 고급승용차 4대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표 추적 결과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천만원권 수표만 13장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급 승용차는 리스회사에 차량 대금 전액을 선납하는 수법으로 명의를 숨겼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조씨 등과 함께 지난해 4월 중국 현지에서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지속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다 지난달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국세청은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소속 공무원 정씨가 마약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국세 횡령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부정 환급된 27억4천여만원을 압수 및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