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성폭행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훌륭한 남편은 못되어도 훌륭한 아버지는 돼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3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ㅇ씨(21)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ㅇ씨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연민을 느끼며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양가 가족들이 개입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이들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이혼했다.

부부강간죄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ㅇ씨 사건이 처음이다.
 
따라서 항소심까지 재판이 진행된 것도 이 사건이 처음이다.

항소심도 ‘부부강간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성적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해도 폭행을 당하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받는 경우는 의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살 남짓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ㅇ씨에게 아빠로 다시 설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모와의 불화로 가출한 뒤 학업을 중단했고 19살에 아내를 만나 아들을 낳았다”며 “피고인은 비록 훌륭한 남편이 될 기회를 잃었지만 (그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믿기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어뜨케하면 부부끼리 강간이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