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잇다르고 있는 미성년자 및 운전금지자의 차량 운행중 사고로 인한 사회적 직간접적 비용의 과다발생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

운전자의 최대 안전보장은 운전을 하기 적합한 자로써 그 일신상의 적요되는 행동 및/또는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절차가 적법하며 이에 상응되는

일련의 보장제도(보험 등)에 대한 운신이 가능하여야 함에 착안. 비가능자의 운전을 사전에 막고 차량의 손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피해의 발생시

적법한 보상절차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아이템임


도입
1) 개인신상의 노견을 동의하는 자에 한하여 마그네틱 센서형테의 면허증 교부
   
   I.C칩 혹은 이에 상응하는 마그네틱 센서에 운전자의 나이 및 면허발급년도, 보험유무등을 업데이트 방식으로 삽입함

2) 차량 인신코드
 
   마그네틱 인식기 혹은 I/C인식코드를 부착하여 운전석 탑승자의 신원이 운전에 적합한지 확인 후 시동
   차량 운전자의 신상이 입력되는 동시 차량 블랙박스에 자동으로 기록되어 운전자 히스토리 작성
   자가운행자 혹은 차량의 소유주는 일련의 비밀번호로 로그파일을 볼 수 있음으로 차량의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음

문제점
1) 대리운전 혹은 보헙 적용자 이외의 운전자에 대한 대책
   센서 삽입부에 차량 소유주의 운전면허증을 삽입한 후 인증되면 운전가능(면허증을 빌려 사용할 경우에 대비)
   차량 소유주의 면허증 인식부와 대리 혹은 적용자 이외의 면허증 인식부를 만들어 소유자의 허가 후 운행 가능

2) 비용 발생
   사회적 물의로 인한 간접비용 및 보헙비용의 대체로 가능

결론

면허갱신 기간 5년정도의 사업도입시점에서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마그네틱 혹은 센서의 고장 및/또는 오작동에 대비하여
일종의 오서코드를 발급 긴급 운전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며, 최 근해지역 파출소 및 공기관에서 마크네틱 및 센서교환 서비스를 확대하여

발생 예상되는 사고 방지할 수 있음

제안자 돼지발정제과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