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소 무섭네

나가줘

2011.01.18 15:51:11

조회 409 추천 0 댓글 0

예를들어 거리에서 \'\' 00 애미애미없는 자식" 으로 모욕죄 성립되도 징역 3년이하
출판물로(책,편지)로 " 00 애미없는자식" 징역5년이하
인터넷으로 " 00 애미없는 자식" 징역7년이하(정보통신가중법)

이번에 폐지된건 허위사실 유포이지 저거는 그대로인거같다

지난번 누구 고소했는데

합의를 해주면 다시 같은 죄목으로 그놈을 영원히 고소할수없데서 그냥 처벌해달라했더니

벌급 100만원 나라에내고 끝나는줄알았음

근데 같은 아이피로 신고가 3명이상 들어갈경우 초범으로 보지않고 재판을 처리하나봐

벌급 엄청물거나 안되면 징역이라네

ㅄ 그러길래 깝치질말것이지

인간미없게 넘어가주려니까 마지막까지 개겨서 인생 퇴갤된놈 ㅋㅋㅋ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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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75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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