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킨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겸 영화배우 손모(2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는 1급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받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켜 수술을 받은 뒤 진단서 등을 제출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어깨 탈구를 위해 왼쪽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왼손으로만 무거운 짐을 드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손씨는 병역 의무를 저버려 성실히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나아가 병역 의무 회피 풍조를 조장했다”며 “초범이고 어깨 탈구는 가수로서 안무 동작에서도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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