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최악의 대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3호기가 1호기에 이어 폭발하는 등 일본의 방사능 유출 공포가 확산되면서 원자력 발전 위주의 우리 에너지 정책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교적 재난 대비가 잘 돼 있다는 일본도 엄청난 자연 재해 앞에 큰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면서 "특히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에너지 수급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계속 높여가는 정부 계획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원전의 편익이란 자연 재해와 인간의 실수 앞에 한 순간에 회복할 수 없는 재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일 뿐"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한다. 태양력, 풍력 등 안전하고 재생 가능한 신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도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원전에 대해 진도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한다"며 "일본의 사고 역시 당초 설계 수준을 넘는 지진 발생으로 초래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번 기회에 원자력 발전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면적 전환을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 실시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현재 우리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예정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설계 기준은 0.2G로 돼 있는데 이는 30년전 미국 웨스트하우스 사가 미국 동부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수출용 스마트 원전이 0.3G이고 대형병원, 댐 등의 내진 설계기준이 2006년 0.22G"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내진 설계를 잘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하물며 내진 설계조차 잘 안돼 있다면 훨씬 위험하다"면서 "지금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20기 더 지을 예정인데 이제 원전 추가 건설을 다시 검토하고, 내진 기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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