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귀화하면 군면제시켜줘야

ㅇㅇㅇ(211.211) 2011.07.20 08:45:51

조회 100 추천 0 댓글 2

한 수입 SUV 오너가 자신의 차량이 군대 비상 상황에 동원된다는 사실이 억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19일, 한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에 \'수입 SUV를 군대에서 필요로 할 때 언제고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편 통지를 받아 황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네티즌은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수입 SUV를 전시 뿐 아니라 \'을지훈련\' 같은 군대의 필요에 따라 동원해야 한다니 황당하다면서 그런 사실은 구입 전에 알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방부가 지난 14일, 전시가 아니어도 일부 병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분동원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로 법이 개정돼 기존에는 \'충무2종사태(전시상황 시 발령)\' 상황에 발령할 수 있던 차량동원령을 한 단계 낮은 \'충무3종사태\'에서도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이 네티즌은 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해당 관공서에 물어봤더니 \'일종의 나라의 명령이니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내 차는 수입 SUV인데, 이 차를 구입할 때 전시에 동원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그의 차는 로 차 가격은 3690~409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설전이 오갔다. 19일 오전에 등록된 이 글은 게재된지 9시간 만에 조회수 6만5천, 495개의 댓글이 달리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전쟁이 나면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차량동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전시에 국산차 수입차가 어디 있냐?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상태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전시에 동원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훈련상황까지 차량을 동원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합의도 없었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등 법 적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분동원령에 의해 동원되는 차량은 대부분 화물차로 최대 2000여대 수준"이라며 "동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가로 보상해주며 사태 진전에 따라 동원규모를 조정하거나 해제하는 등 부분동원령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는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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