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영상 기자 = 앞으로는 무인단속으로 신호·속도위반한 경우에도 갱신시점에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간다. 또 보험계약 체결 때 설명의무 확인방법으로 전자서명도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경찰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시행중이나 무인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 신호·속도위반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 형평성 문제에 따른 조치다. 내년 5월 법규 위반분부터 반영하며 할증기준도 현행 2회 위반에서 3회 위반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평균 0.7~1.3%정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그러니까 신호 잘 지키면 눈꼽만치 내려주고, 3번 걸리면 10% 20% 무지막지하게 할증.

그러니까 이제 110 이상 밟을 생각은 꿈에도 버려야 되는데

시박 250 300 나가는 애들은 억울해서 어캐 사냐

아 시박 나도 과속이 취미인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거 혹시 수입차 못사게 하려는 정부의 음모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