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남자 성폭행 피해자가 없는 이유 알려준다.pdf

ㄴㅇㄹ(123.140) 2011.10.01 15:39:27

조회 310 추천 0 댓글 0

현행법상 강간의죄에서 강간의 피해자에 속하는 객체는

\'부녀\'에 한정되어있다.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거나....로 법조문 자체가 시작한다는 말이다.

고로 부녀가 아닌 남자는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럼 남자가 남자를 강제로 따먹을 경우엔 법적으로 어케 되느냐

당연히 남자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고로 남자가 남자를 강제로 따먹으면 강간범이 아닌 강제추행법이 된다.

단 군 형법에서는 강간의 객체에 남자도 포함되므로

이거 읽고 남자 따먹으러 군대가는 새퀴는 강간죄로 쇠고랑 찰 각오해라

결론 : 사회에서는 남자를 강제로 따먹으면 강간죄 성립 안함, 하지만 군대가면 강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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