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2011.10.07 21:07:29

조회 42 추천 0 댓글 0

일단 자동차 운전자는 앞 쪽에서 한 대의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

이때 운전자는 커브길이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좀 불안해보여서 속도를 늦춤. 이때 차선 침범은 x

반면 상대 오토바이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커브를 돔. 그 와중에 차선 침범하고 상대 차량 운전석에 돌진.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 상대 차량도 심하게 훼손 되었으나, 속도를 늦췄고, 안전벨트와 에어백의 힘으로 큰 부상없이 생존.

여기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250cc의 오토바이를 몰았는데 나이가 17. 원동기면허만 있어서 사실상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은 안적어줘도 다 아니..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서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

교통사고에는 무과실이란 없다는데 무슨 과실을 붙일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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