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이것들아님아 무슨 사진을 퍼다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고소신

2011.10.25 01:52:46

조회 170 추천 0 댓글 4

원작자가 게시를 원하지 않는 사진을 임의로 무단 게시 할 경우

최초 무단게시자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게 별개로 처벌을 받는겁니다.

물론, 원작자가 귀하가 올린 사진에 이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근거를 남겨놓았을 때에만 성립이 되지만.

귀하 피소건의 경우 그런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종결된거겠죠.

혹은 경찰이 그냥 귀찮아서 이거 처벌이 안된다는둥... 고소인한테 고소 취소하라고 종용하거나 그랬겠지..

그거 아니면 처벌 가능입니다.

알고쓰세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투싼IX 케로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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