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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미국이랑 지금처럼 하믄

애초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1.11.04 11:59:47
조회 200 추천 0 댓글 8

공공정책은 ISD예외라는 정부 말 거짓입니다. 부속서 11-나.3.나. "(정부규제)행위가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는 배상하게 되어있고, 그 판단을 국제중재에서 하니까 공공정책 불안하죠

라고 이정희의원 트윗인데.....
그럼 여기서 건강보험 무너질 수 있단게 사실 아님??

via 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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