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현대(180.231) 2012.03.10 21:32:43

조회 94 추천 0 댓글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저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차넘버같은것들도 다른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수 있다면 저것역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보호내용안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을 또한 제3자들이 볼수있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또한 이걸 여러명이 봤어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증거를 모두 포착한다면 게시글을 올린사람은 분명 민사상이든 형사상이든 젠쿱좀이 처벌하고자하면 꼼짝없이 당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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