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당연히 시장논리에 지배받는 자본주의 국가다

스PA이크스피겔

2012.04.14 18:00:16

조회 23 추천 0 댓글 1

그러나 모두 시장논리에만 맏긴다면 정부가 할일은 없다

미국의 예를 든다면 뾰루지 제거 수술하는데에만 울나라 돈으로 몇백씩 든다고 한다

단순 감기때문에 병원을 찾는일은 꿈도 못꾸는게 현실

울나라도 저렇게 되지말란법 없다 물론 돈 많은놈이야 뭔 걱정이겄냐 ㅋㅋ

시장원리에만 모두 맏긴다면 동네마다 거대 기업의 프렌차이즈만 존재하게 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해볼 엄두도 못내고 시급 4000원짜리 알바만 하는 사람들만 넘쳐나게 된다

정부가 적절히 시장경제 체제에 개입하여 적절히 분배하고 어느정도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해야하는게

현 자본주의를 체택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체제처럼 배급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정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룰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거다

일부 엘리트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노예같은 알바생으로 남는다면 결국 자본주의 체제 자체도 무너지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주장역시 일반 상식 선에서의 나의 주장일 뿐

오해 없기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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