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세계주의 ㅎㅎㅎㅎㅎㅎ

ㅇㅇ(182.213) 2012.04.16 11:58:07

조회 261 추천 0 댓글 0

-세계주의 :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지나 범인의 국적여하를 묻지 않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예컨대, 모든 나라들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항공기납치범죄, 대규모 범죄조직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위조지폐범죄, 인신매매범죄, 마약밀매범죄 등 설사 우리나라의 법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검찰에신고하면

우리나라 검찰이 fbi 사건이송하고

공조수사개꿇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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