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에서 잦이꺼내고다니다가 강제교미시도에대한 법적고찰.txt

홍어폭격기

2012.04.17 16:56:30

조회 155 추천 0 댓글 4

1 잦이를 꺼내는순간 공연음란죄의 객관적구성요건해당

2. 절대적폭력에의한 행위, 혹은 반의사에의한 행위가아닌 "자의"이므로 고의범의 성격

3.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조각요건판단,

4. 잦이를 꺼내서 흔드는 행위의 정당성상실(개인의 법익보호, 사회적법익보호에 해당X)

5. 고로 잦이를꺼내서 킨택스서 흔드는행위는 불법행위 성립

6. 책임단계, 즉 사회적,법적 비난가능성 존재

7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릴수있음

잦이를꺼내고 다니다가 강제교미시도

1. 과실에의한 강간은 주장할수없으므로, 고의에의한 강간범의 성격및 행위범

2. 강간의 법익침해는 성적자유에대한 침해

3.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위법성조각사유또한 부존재(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4. 사회적, 법적비난가능성 존재.

5. 강간미수죄 혹은 강간죄에 해당.

킨텍스에서 잦이흔드는행위(공연음란죄), 길거리 강간(강간죄 또는 강간미수) 이 두 죄는 경합.

이때 이 두가지 범죄의 효과의 경합은, 실체적경합이 아닌 상상적경합.

정황에 비추어볼때, 킨텍스에서 잦이흔들다가 강간을 한 범죄는

고의와 과실이 둘다 존재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격"

고로, 결과적가중범으로서 강간으로 가중처벌가능성 높다 결론내릴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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