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튼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분홍비둘기

2009.05.13 17:14:43

조회 309 추천 0 댓글 6

장애, 사망,조산으로 인한 휴유장애등이 생기면 보상 확실히 받아

대법원 1968.3.5. 선고 67다2869 제1부 판결 【손해배상】
[집16(1)민,141]

판시사항】
가.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태아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수 있는 실례

나. 부대항소의 일부가 인용 되었는데 그 주문표시를 잘못한 실례

다. 약물치료비 산출의 계산을 잘못한 실례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2조

第762條 (損害賠償請求權에 있어서의 胎兒의 地位) 胎兒는 損害賠償의 請求權에 關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는 이미 출생한것으로 봄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차이야기: 알바차 정션 구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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