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누리꾼들은 "왜 재물손괴죄가 되냐"며 묻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상대 차주가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고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 분이 주차를 잘못했고 저는 참교육 목적으로 그런 것인데, '제가 잘못했다' '셀프 참교육이다'라는 내용의 글이다"라며 "그냥 저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 회원님들은 하지 말라고 이걸 전달하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처럼 '참교육'을 하겠다며 차량 옆에 바짝 붙여 주차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재물손괴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재물 손괴죄로 처벌 받는다


  차를  안 긁어도   장시간 운전을 못 하면 재물손괴 죄 구성 요건에 해당
해서 처벌이 가능 하다

물론  무개념 주차도 문제지만 잘못 하다 벌금 문다 ㅋㅋ
주차 참교육 한다고 차를 바짝 되면 고소  당하니까 그냥 모른척

지나가라


  차 주에게 따지면 협박죄 성립 가능   행동만 취해도 협박죄 해당
재물손괴  고소 가능 벌금형 판결 가능 ㅋㅋㅋ


협박은 말로 안하고   무언의 압박을  가해도 해악을 고지 하면
협박죄 성립 가능

쪽지를 붙여도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면 협박죄 성립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 법을 지키면서 남의  허물을   보복 할려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 하는게 가장 편하게 사는 법이다
물론 저런  주차 빌런은 경찰도 어쩌지 못 한다 지자체 조력을 받거나

아파트 경비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것도 어려우면 모른척 지나가는게 가장 좋다
아파트 안 살아서 얼마나 편한지 ㅋㅋㅋㅋㅋㅋ
집은 보잘것 없지만 층간 소음 없고  마당 있고  조용하고 ㅋㅋㅋㅋ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 명심 합시다

그냥 순간의 화를 못 참으면  형사처벌 당한다  그게 주차 참교육이든
쪽지를 남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