낄낄낄.. 회사가 벤츠구나.ㅎㅎㅎ


급발진 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급발진 사고는 대법원 판례상 운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입증토록 돼 있어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인정됐지만, 법원이 급발진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 해석했다는 점에서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차량 판매업체에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급발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30일 조모(62)씨가 벤츠 차량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차량과 동일한 벤츠 차량 1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까지 조씨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고 특별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특히 이 사고는 주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시동을 건 직후에 비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6400만원에 구입한 조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기 위해 우회전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면 덮개 및 엔진 부분이 파손되자 조씨는 동일한 차량을 달라며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