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준상)는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단 9명은 자식을 살해하게 된 동기와 산후우울증의 심각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개심리를 지켜본 뒤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중략)

이번 재판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이후 실시된 10여 건의 국민참여재판 가운데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평·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린 첫 사례로 남게 됐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월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산후우울증을 앓다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을 이불로 덮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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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다.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단 한국의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질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