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I) 대법원 원래부터 딜레마 존을 인정한 적 없다.

ㅇㅇ(125.137) 2024.05.13 23:50:02

조회 87 추천 0 댓글 0

당장 먼 것도 아니고 2018년에 이미 판례로 딜레마 존 조까 했는데, 한문철이 계속 딜레마존 딜레마존 하니까 일부 검사들이랑 판사들이 기대가능성 이론으로 무죄 준건데, 대법원은 기존 판례 유지한거임. 애초에 사법부는 단 한번도 딜레마존 인정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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