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사칭자 보세요.

ㅇㅇ(125.137) 2010.12.13 23:28:41

조회 164 추천 0 댓글 3

1. 롯데마트는 치킨업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원칙인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롯데마트는 그러나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이하의 규정은 적용되며

특히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2항 2호 가목

부당염매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만

아래 스샷에서도 보이듯이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용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시행령 별표2에 나와있기 때문에 롯데마트측 주장대로 적게나마 마진이 남는다면 결코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외의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 실정법에 위반하고 있다면

그 법에 대해 정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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