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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 변경, 네이버와 현시점엔 합의못해"
- 관련게시물 : 네이버, 일본에 '라인'뺏겼다....GISA합의 못했데- "술만 마시는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 안된다" 라인야후 사태 비판"술만 마시는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 안된다" 라인야후 사태 비판 나선 정치권 (네이버 링크)ㅇㅇ- "라인야후, 네이버 의존 한동안 바뀌지 않을 것"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분노했고,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9일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로로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며 "총무성의 2번에 걸친 이례적 행정지도에 몰린 듯하다"라고 분석했다. "라인야후 보고서, 총무성 화나게 해"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며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라인야후에 약 52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3월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러나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네트워크 완전 분리는 2년 넘게 걸린다"라며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 관리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라인야후의 보고서는 총무성 관계자들을 화나게 했다"라며 "한 간부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후 총무성은 4월에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어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의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을 문제 삼았고, A홀딩스 지분을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보유한 대주주인 네이버가 기술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라인야후의 정보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총무성이 양사(라인야후와 네이버)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분리뿐만 아니라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자 비율 조정 어려울 것... 한국서 반대 분위기 강해" 아사히신문은 다만 "총무성이 요구한 자본 관계 재검토 실현은 전망할 수 없다"라며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출자 비율을 높이는 것에 난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출자 비율 조정 협상을 요청한 것"이라며 "소프트뱅크가 출자 비율을 끌어올려 과반에 달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A홀딩스의 출자 비율 조정에 대해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라인야후가 네이버로부터 기술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토 이치로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라인야후가 기술 혁신을 추진했지만, 네이버와의 기술력 차이가 아직 크다"라며 "1년이나 2년으로는 메울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 관계가 변하더라도 네이버에 의존하는 구도는 한동안 바뀌지 않고 본질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와 관련해 네이버가 있는 한국에서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라며 "한국 언론도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라고 한국 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 외교부도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한일 정부가 소통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대일 관계 대응 방침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3005
작성자 : ㅇㅇ고정닉
[채널A] 민주, 장시호 증언 사주 의혹 제기 "검사인지 깡패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휴가를 하루 앞두고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들고나온 건데요. 해당 검사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김모 검사를 직격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김 검사 등이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최고위에서 공개한 겁니다. 민주당은 당시 김 검사가 장 씨에게 구형량을 알려주며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해위증 교사죄"라며 해당 검사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을 거론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고발 사건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내일부터 일주일 간 입원 치료차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깡패에도 비유한 해당 검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21년 검사인생을 모두 걸고 아니다"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시호씨와 검사가 사적 관계를 맺고 형량 거래을 했다는 그 의혹이 무엇인지, 박자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취를 튼 건 최근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국정농단 사건 증인 장시호 씨와 지인 사이 통화 내용입니다. 2017년 장시호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사전에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장 씨의 구형량을 낮춰주고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때 증언을 달달 외우게 한 뒤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파견 나갔던 김모 검사가 장 씨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검사는 "21년 검사 인생을 걸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검사는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적 없고, 사건과 무관하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용 회장 사건에 위증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유죄를 무죄로 바꾸려고 위증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 검사는 의혹 제기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사실을 과장해 지인에게 거짓말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1] 장시호와 김모 검사. 사적 만남을 이어갔다는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 인터넷언론을 통해 사적 만남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근거는 장 씨와 지인 사이의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이었습니다. 대화 녹취속에서 장 씨는 김 검사를 오빠, 혹은 김스타로 지칭하며 "7시 집 앞으로 온다는데 나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랬다","오빤 널 믿는다 그러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적 만남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21년 검사 인생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질문2] 의혹과 반박이 이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검사와 사적 만남이 왜 문제가 되는거죠? 당시 장시호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선 김 검사가 장 씨의 미리 선고 내용을 예측해서 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장 씨를 증인으로 세워 유리한 증언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질문2-1] 김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죠? 네 김 검사는 채널A에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인지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씨 기소는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했고, 자신은 특검 파견 검사였기 때문에 두 사건을 연관지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질문3] 하지만 장 씨가 증언을 암기한 것 같은 대화가 있다는데, 장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장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재용 회장 사건 증언을 암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관을 내보냈다는 정황도 언급합니다. "교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다"며 "이 회장이랑 만나게 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검은 당초 장시호 씨를 1심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는데요. 2심에선 장 씨가 선고를 받은 직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이재용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자신의 후원금 지원을 해줬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연락을 했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 대목을 '모해위증교사'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을 처벌하기 위해 불리한 증언을 시켰단 겁니다. [질문4]그런데, 민주당은 이재용 회장이나 장시호 씨와 이해관계가 없을텐데, 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거죠? 총선 끝나고 최대치의 파상 공세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불능화 식물화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야권 내 반검찰 정서 극대화하며 검수완박 드라이브 거는 동시에 이재명, 이화영 등 각종 사법 리스크 속에 검찰 신뢰도 끌어내려 물타기로도 해석됩니다. 일단 대검은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3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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