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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발의
조선 https://naver.me/FsKvdDvE 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44명이 법안 발의“대법원장 후보추천위 신설” 박홍근 등 지도부도 이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다naver.me 한동훈 검색하고 기사보는데 이런게 있네 미쳤구나 얘네 동아 https://naver.me/GBlLgABt 野,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박탈’ 법안 발의 논란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naver.me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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