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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길드원입니다 3모바일에서 작성

천갤러(223.39) 2024.02.09 00:34:58
조회 372 추천 0 댓글 45

전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란 전시에 따라야 할 사항을 규정한 여러 조약과 국제 관습법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전쟁의 목표와 수행방법을 기본 원리화한 것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을 포함한다.[8]

군사적 필요의 원칙
군사적 필요의 원칙은 교전국이 전쟁법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기간과 비용 내에 최소한의 인명 피해로 적을 항복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칙이다. 군사적 필요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된다.사용되는 전투력은 통제 가능하며 교전국에 의해 통제된다.군사적 필요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전시 국제법의 원칙은 적용되며 군사적 필요의 원칙은 전시 국제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전시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전투력은 최소한의 시간 내에 적군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 가능하다.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전투력은 사용할 수 없다.분별의 원칙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이나 포로, 상병자 등은 전쟁 중에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민간인 부지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법에 위배된다.[9]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의 전투력은 사용할 수 없다. 전투력 사용 과정에서 달성하는 성과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비례 계산하여 균형 시험(balancing test)을 시행했을 때 부수적 피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전시 국제법에 따라 처형 될 수 있다.

전시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도 적용될 수 있다.

인도주의 원칙
인도주의 원칙에 따르면 전쟁 목적상에 필요하지 않는 폭력 행위는 그 종류와 정도를 막론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병자와 포로는 이미 적에 대해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대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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