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U>혁신도시</U>로 이전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확정된 <U>28개 공공기관</U>에 대한 이전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도 정부가 어떻게 결정지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청사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중 민영화 또는 통폐합할 대상을 정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검토 대상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와 관련 최근 공공기관 개혁은 596개 공기업.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말해 예외가 없음을 시사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는 민영화 대상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 공공기관을 민영화 또는 통폐합 대상에 올려 놓음에 따라 이미 혁신도시로의 이전계획이 확정된 공공기관들도 후속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크게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공사, <U>한국도로공사</U>, <U>한국전력공사</U> 등 28개 공공기관은 작년 12월 <U>국가균형발전위원회</U>에서 이전계획이 의결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들 기관중 선도기관으로 선정돼 다른 기관보다 1년 빠른 2011년까지 이전완료해야 하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은 이미 청사 설계, 나아가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어야 한다.

확정된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다시 열고 심의를 거쳐 장관이 승인하면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전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었으나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영화.통폐합을 이전보다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위원들도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심의를 진행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집권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이전을 유도할 방안을 만들도록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수립이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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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사람들 명박이 한테 재대로 뒤통수맞는구나...

수도권만 주구장창 발전하겠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