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전국 행정구역별 지중화율 분석 자료를 통해 "전국에서 집값이 최고 수준인 성남 분당, 서울 강남구·송파구·서초구 등의 지중화율이 상위 10위권에 들었다"며 "이는 지중화사업이 주택가격과 직결된다는 상식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중화율이 전국 1위인 성남 분당구(86.6%)와 전국 최하위인 경북 영양군(0.152%)간 격차는 무려 57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의원이 분석한 행정구역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중화율 상위 10위권에 든 곳은 성남 분당구 서울 중구, 인천 연수구, 서울 종로구, 강남구, 부천 원미구, 포항 북구,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서울 노원구 등이다. 반면 하위 10곳은 경북 군위군,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경북 청송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하동군, 전남 고흥군, 전남 보성군, 전남 진도군, 경북 영양군 등이다.

서울지역 최고치인 서울 중구(84.6%)를 기준으로 최하위인 광주 남구(3.1%)간 격차도 27배에 이르렀다. 같은 기준으로 대구시와는 18.6배, 광주시 8.6배, 부산 7.5배, 인천 4.3, 울산 4.2배, 서울4.1배, 대전 3.1배 순이었다.

도 단위별로는 경북(427배), 전남(208배) 경기(133배), 경남(64배), 충북(36배), 전북 (29배), 강원 (23배), 충남(13배) 순으로 격차가 컸다.

시도별 지중화율 격차도 2003년 18.9배에서 지난 해 19.6배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 의원은 "지중화율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지자체 지중화예산 중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과 직결돼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한전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현행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지자체가 굴착비용 및 포장복구비용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한전이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완화하고 사업우선 순위도 지중화율이 저조한 지자체에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현재 기술적으로 지상위에 선로 확충이나 유지보수가 곤란한 지역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지역에 한해 지중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자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지자체가 공사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