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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이 비대해지는 순간 나라는 위태로워진다

ㅋㅋㅋ(203.232) 2008.05.14 18:14:43
조회 406 추천 0 댓글 1




대한민국은 그동안 건설로 먹고 살아왔다"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는가? 건설업과 한국경제의 역사는 뗄레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한국자본주의의 태동기였던 6-70년대 왠만한 대기업들은 건설회사를 하나 씩은 소유하였고, 과거엔 건설계약사가 오늘날의 지주회사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건설업의 비중이 과대해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거 대한민국의 눈부신 고도성장기 때에도 건설업의 비중이 과도해지는 순간 두 번의 경제공황을 맞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수 있을가?

이를 위해 실증적 통계 두 가지를 보자. 한국에서 건설매출액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통계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씨이다. 이 통계는 국민소득과 소득 대비 건설매출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아래의 통계는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 대비 건설매출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를 보면 선진국의 건설업 비중은 대략 8~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상적인 국민경제 상의 건설비중이라고 볼 수 있다.

- 70년대 경제 호황에는 비대해진 건설업이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73년은 유신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첫 해이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건설매출액의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지면서 79~80년에는 20%를 돌파하게 된다. 70년대는 건설업의 전성시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아파트 단지의 형성,중동특수로 인하여 건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였다. 이명박의 성공에는 바로 이 70년대 건설의 시대가 큰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70년대 중동특수의 영향을 받고 수 많은 건설업체들이 속속들이 생겨나면서 앞다투어 중동에 진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76년을 기점으로 중동건설불황이 닥치면서, 건물을 짓기 위해 사들였던 건설장비들이 가동되지 않은채 놀게 되고, 이러한 과도한 유휴설비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국내에 대규모 건설수주가 들어오게 된다. 이로 인해 건설업이 국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인 13%은 물로 마지노선인 15%를 돌파하면서 79년에는 20%를 넘나들면서 위험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 순간 80년 경제공황이 닥치면서 박정희 정권은 붕괴하고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그렇다면 건설업이 비대해지면 왜 국민경제는 어려워지는 것일까? 우석훈 박사에 의하면 " 경제의 다른 부분에 투입되어야 할 요소가 건설산업으로 집중되면서 요소 부족을 일으키는 일과 ‘지대(rent)’를 과잉으로 획득하기 위한 투기로 인한 거품(bubble)이 발생하게 된다는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국민경제 내에 건설 관련 활동이 13% 내외 정도에서 유지되어야지, 20%를 넘어서면 이미 건설 중심의 투기경제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건설업이 과도하게 커지면 대규모 개발사업을 불러오고 이것은 자본과 기술투자보다는 투기를 불러일으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

-선진국형 경제패턴을 보여줬던 80년대와 다시 건설업의 시대가 온 90년대-

79년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무력을 통해 집권한 80년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경제기조를
과거의 성장 중심에서 물가 중심으로 바꾸게 된다. 당시 건설업의 비중은 여전히 몸집을 불러가면서 82년 25.4%로 절정에 달하기 시작한다.

이 당시 전두환 정권은 물가안정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면서 구조화된 인플레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를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과거 박정희 시대때 자행되었던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게 되어 땅값이 올라가게 되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병행했던 작업이 건설업 긴축정책이었는데, 당시 중동에서 개발하기 위해 구입했던 건설장비들이 과잉상태에 치닫게 되자, 신속하게 건설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중 건설사의 1/3이 통폐합 조치를 거치면서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조정책의 결과 건설업의 비중은 82년 25.4%에서 급속하게 낮아지게 되었고,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기라는 3저 호황기를 거치면서 88년에는 11.7%로 선진국 수준의 황금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 건설업 긴축구도가 무너지게 된 것이 노태우 정권기로 수서개발과 분당, 일산 등의 주택200만호 개발사업이 난무하면서 다시 건설업의 비중은 92년에 20%를 돌파하게 된다. 이후 김영삼 정권기 때에도 계속 비중이 늘어나면서 97년에는 26.4%로 요르단과 베트남 등의 막 개발이 시작된 나라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외환위기의 배경에는 과도해진 건설업의 비중이 한몫 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이 비대해지면 기술과 산업 인력투자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흐를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건설업의 비중은 과도하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우성건설,한양건설,청구건설,우방건설,보성건설등  주택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한다. 이후 가혹한 IMF 극복과정에서 수많은 지방과 중소건설회사들이 무너지게 되고 26.4%까지 높아졌던 건설업의 비중은 다시 급속하게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2000년 벤처정책의 실패로 경기가 가라앉자 김대중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기 시작하고, 01년부터는 판교재개발 사업 등 다시 토목사업을 벌어지 시직한다.

00년 17%까지 내려갔던 건설매출액의 비중은 다시 올라가면서 02년에는 19.1%로 여전히 위험수위를 머무르게 된다. 이후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거부하고 균형개발정책으로 기업도시,혁신도시,행정도시,신도시 건설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과도한 건설개발은 부동산 값만 폭등시켜줄 뿐 별다른 경제의 체질개선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개발정책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사태가 번지고 있을 뿐이다. 노무현 시절을 거치면서 지금의 이명박 시절까지 한국의 건설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일본을 토건국가라고 비웃지만, 일본의 건설업 비중은 15~17%로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오히려 비율로 따지자면 한국은 하이퍼 토건국가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경부운하건설을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와 비교하곤 하지만,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추진했을 때인 70년대 초반에는 건설업의 비중이 5%가 채 안되었던 시절이다. 게다가 이명박은 박정희가 갖고 있었던 그린벨트,생태조림산업,치산녹화사업과 같은 환경에 대한 타협정신도 갖고 있지 않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도한 건설업의 규모에 짓눌려 결국 또 한번 경제공황을 맞고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신속한 건설업 구조조정책으로 80년대처럼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업의 전성시대인 70년대에 영광의 시절을 보냈고, 건설업에 매우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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