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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율 세계2위 일본.

gg(220.127) 2008.05.26 13:34:10
조회 510 추천 0 댓글 2


최소 6백만명 ‘생활보호’ 누락…‘숨겨진’ 빈곤 대국
 
상대적빈곤율 미국 이어 2위…‘생보자’ 151만명

33% 비정규직·24% “저축없어”…자살 줄이어

세계화의 역풍 신빈곤 시대/ 일본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거치며, 전세계로 파고를 넓힌 세계화는 한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식됐으나, 최근 그 그늘이 깊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빈곤의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 안전사회라는 일본에서도,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도 기존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빈곤 대열로 추락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중국에서는 여전히 절대빈곤이 치유되지 않는 가운데 상대빈곤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세계화가 빚어내는 부작용에 맞서는 대안운동 역시 세계적 차원에서 모색된다.

초등학교 때 부모를 여윈 닛타 히사시(40·가명)는 3년 전인 2005년 현재의 부인을 만나기 전까지 30가지의 직업을 전전했다.

고1 중퇴 뒤 배고픔 때문에 들어간 자위대를 3년 만에 제대한 뒤 17년 동안 장난감 판매, 파친코 점원, 여관 종업원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부인 나오미(28)를 만난 곳은 게스트하우스로 불리는 도쿄의 간이여관이었다. 월세 3만8천엔짜리 4인실에 살던 그는 그곳 2인실에 살던 부인을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 그들은 나가노현의 자동차 부품공장에 월 15만엔의 파견사원 일자리를 얻어 7만엔짜리 기숙사에서 신혼 보금자리를 틀었지만 계약기간 3개월이 지나자 해고됐다. 자동차 부품공장을 전전하던 닛타 부부는 2007년 4월 도쿄의 도시락 공장에 ‘파견’됐다. 시급 1150엔에 심야 11시부터 잔업 2시간을 포함해 하루 10시간 일했지만 휴식시간은 한번도 없었다. 결국 사흘 만에 일을 관뒀다. 동시에 잠잘 장소도 잃어버렸다. 수중에 1만3천엔밖에 없던 부부은 ‘인터넷카페 난민’이 됐다.

밤 11시~아침 6시까지 1인당 1500엔으로 잠시 쉴 수 있는 이케부쿠로의 인터넷 카페가 부부의 임시거처가 됐다.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여관 종업원으로 부인을 먼저 내보낸 뒤 그는 돈이 떨어져 이틀간 노숙생활도 경험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 생활빈곤자 지원 비영리법인인 ‘모야이’에게 도움을 청해 생활보호자로 지정돼 임대아파트에 겨우 둥지를 틀었다.

경제대국 중에서도 안전사회로 일컬어지는 일본에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들 부부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1억 총중류, 사회주의국가보다 더 평등한 국가’라는 말을 듣던 일본은 어느새 보이지 않는 ‘빈곤대국’으로 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6년 경제심사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생산연령인구 소득분포 중앙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비율)은 13.5%로 회원국 중 미국(13.7%)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젊은이(15~25살) 둘 중 한 명, 전체 셋 중 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고용실태가 크게 악화된 탓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거품경제 붕괴와 불황을 타개하려고 구조개혁이란 명분으로 기업의 고용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일본 기업은 전후 최장기 경기확장 국면 속에 6년 연속 최고이익을 경신하고 있으나 노동분배율(경상이익 등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2001년 이후 악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을 이유로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이익 분배를 유보해 근로소득자 평균급여도 9년 연속 감소추세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은 사회보험에서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고용전망이 없으면 가입하지 못한다. 단기계약을 되풀이하는 비정규직 사원이 실업수당을 얻으면서 재취직 자리를 찾기는 어렵다. 고토 미치오 도쓰루분카대 교수(사회철학)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2년 이후 일본경제의 전후 최장기 확대국면 속에서 오히려 생활보호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빈곤을 양산하는 순환구조가 있다. 후생노동성 통계를 보면 1995년 72만가구(88만명)를 최저점으로 최근 십여년 계속 늘어나 2006년 107만가구(151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생활보호 대상 이하인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상에서 누락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대상자 수는 훨씬 많다는 지적이다. 생활보호 기준 이하에서 사는 사람들중 어느 정도의 사람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포착률’이라는 통계가 있다.

일본 정부는 포착률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15~20%라고 추산한다. 400만가구(600만명)~600만가구(800만명)가 마지막 사회안전망에서도 누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100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활보호 대상이라는 계산이다. 2006년 현재 1022만명에 이르는 연수 200만엔 이하의 급여소득자 수준과 비슷한 수치다. 2005년 현재 ‘저축 없는 가구수’도 23.8%로 10년 전의 약 4배로 늘었다.

지난달 30일 도쿄 신주쿠 한 공원에서 열린 ‘노숙노동자 메이데이’ 행사에서 만난 나카무라 미쓰오(57)는 “산야(날품팔이 노동자집결지)에서 25년간 일일노동을 했는데 그때 같이 있던 90%가 현재 노상에서 생활하고 그중 절반은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는 생활보장 신청에 대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세요”라며 퇴짜를 놓기 일쑤이다.

2007년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전화상담조사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 신청을 거부한 사례 중 66%가 생활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큐슈시에서는 생활보호 지정을 박탈당한 사람이 굶어죽는 사건이 3년 연속 발생했다. 2007년 7월10일 기타큐슈에서 사후 1개월의 미라로 발견된 52살 남성이 남긴 일기장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죽으란 말인가”라며 “주먹밥이 먹고 싶다”는 마지막 구절을 남겼다.
 
생활보호 지정을 거부당하고 가족이 동반자살을 시도하거나 생활보호비가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부모의 주검을 집안에 방치하는 비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월수 18만엔의 파견사원으로 일하다 어머니의 치매증세가 악화돼 일을 그만둔 54살의 남성이 2005년 7~8월 세차례나 교토시 복지사무소를 찾아갔으나 “열심히 일하세요”라는 말만 들었다. 실여급여도 3개월 만에 끊긴 그는 월세 3만엔을 내지 못하자, 노모의 목을 묶어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고이즈미 정권 때부터 계속돼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현재 일본 사회는 약자에게는 ‘생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살벌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대기업은 전례없이 큰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계층격차가 극단화했다. 사회보장제도는 기능부전에 빠지고 의료제도는 붕괴 직전이다. 일본에서는 지금 연간 3만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다. 하루에 90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노인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일찍이 이토록 불안에 가득 찬 시대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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