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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잠실에서 인천까지 20분 만에‥" 헬기 택시 뜬다.jpg
서울 강남권에서 인천공항까지 헬기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헬기 택시'가 첫 선을 보였는데,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요금은, 얼마일까요? 서울 잠실 한강변에 중형 헬기 한 대가 이륙을 준비합니다.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거친 승객들이 탑승합니다. 마주 보는 좌석에 최대 12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차를 타면 평균 2시간가량 걸리는 거리를 하늘길을 통해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 항공 서비스로 요금은 1인당 편도 44만 원입니다. 예약은 휴대전화 앱으로 할 수 있는데, 통상 출발 날짜 2주 전에 해야 합니다. 비용을 고려해 최소 탑승인원을 맞춰야 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도심항공교통 수단인 'UAM'은 하늘길을 이용해 교통 체증을 피하고, 전기에너지로 소음과 비용을 줄일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꼽힙니다. 지금은 기존 헬기를 이용하지만, 내년쯤 한국형 K-UAM이 상업운전에 처음 투입됩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개발한 UAM 기체 석 대를 들여와 오는 8월부터 전남 고흥의 UAM 실증단지에서 기체와 통신체계를 점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1천억 원을 들여 항행 관리와 이착륙장을 운용할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UAM 시장 규모는 오는 2040년 2천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aver.me/xNL1PUOb "잠실에서 인천까지 20분 만에‥" 헬기 택시 뜬다!◀ 앵커 ▶ 서울 강남권에서 인천공항까지 헬기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헬기 택시'가 첫 선을 보였는데,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요금은, 얼마일까요? 오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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