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없애는 건 관습헌법 위반이 아니냐

ㄱ(210.183) 2008.07.22 20:15:27

조회 384 추천 0 댓글 9

행정구역 개편해서 도를 없앤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는 이미 고려시대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서
100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존속해 왔다
1895년에 잠시 23부제를 실시해서 도를 폐지했지만 곧바로 13도제로 환원. 사실상 의미없다.
전라도, 경상도는 고려 초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충청도의 경우도 그 경계가 비록 지금과는 다르지만 충청도라는 지명 자체는 고려 초에 생겨났다.
서울도 600년이라는 이유로 관습헌법상 수도가 되었으니
마땅히 나머지 도들도 600년보다 긴 1000년의 역사가 있으니 관습헌법상의 행정구역 아닌가?
만일 행정안전부에서 멋대로 도를 없애려 한다면 관습헌법 위반이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걸도록 하자.
짤방은 아무거나 퍼왔다. 짤 주인에겐 죄송. 도갤은 짤방이 없으면 알바가 닥치고 삭제하는 곳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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