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나오는 행정구역 개편안 어찌보냐

ㅁㄴㅇㄹ(121.129) 2008.08.31 21:12:54

조회 219 추천 0 댓글 0

이거 90년대 후반에 김대중이 내놓았던거 다시 그대로인데..
난 행정구역 꼭 바뀌길 바라기는 하는데

이안은 좀 아닌것같다. 무조건 가까운 3개시를 묶고 광역시는 예전 직할시 규모로 짤라내거나
아니면 현상유지를 하는건데..
이렇게되면 제대로된 경제권 구축이 될지모르겠다.

70개 지자체가 서로 님비를 부리기위해서 난리일것같다.
아파트짓기 경쟁이 난무할것같고...
도로나 철도시설가지고 엄청난 피전쟁이 될것같다.
일반적으로 다른나라의 체계를 보면
지금의 도 정도나 그보다 조금 작은 단위에 수도를 정해놓는 방식이다.
물론 균형이 중요하고 그 균형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거긴한데...
너무 균형 하나에만 신경쓴채 경제적 효율성은 좀 간가된 안이아닌가 싶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자체가 너무많아서 재정낭비가 엄청날듯하다.

한국의 실정에서는 그래도 제일 보고배울만한것은 아무래도 일본과 독일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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