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의도 7배 면적 개발 결국 무산되나 

캠핀스키와 맺은 용유ㆍ무의협약 1년만에 해지 

인천시가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용유ㆍ무의관광단지를 개발한다며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체결한 기본협약을 해지하면서 시의 검증없는 \'주먹구구식\' 외자유치 체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용유ㆍ무의관광단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용유도, 무의도 일대 21.65㎢에 국제적인 해양관광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개발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개발이 끝나는 2020년까지 80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 공사비만도 10조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이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과 준비를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해 시의회와 시민단체, 주민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검증없는 일방적인 개발발표가 자초한 결과

시는 당초 정부가 승인한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규모(7.04㎢)를 3배 가량 늘려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공동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용유ㆍ무의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개발사업권을 특정 컨소시엄에 부여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기본협약의 내용과 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도 시가 캠핀스키 컨소시엄에 독점적 개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기본협약을 맺으면서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 추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반대 여론을 일축했다. 

올해 2월 언론에서 기본협약 체결 당사자의 외자유치와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을 때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용유ㆍ무의주민들이 개발사업의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고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2개월이 지난 4월 말에야 기본협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경제청은 해지 절차를 시작한 이유로 캠핀스키 S.A와 KI 코퍼레이션 등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국내외 SPC 출자자 및 투자자 구성계획, 직접투자계획, 개발계획, 보상계획 등 기본협약 이행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거대한 지역의 개발사업권을 부여하면서 사전에 거쳤어야 할 최소한의 검증 절차로 밟지 않은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초 스위스에 있는 캠핀스키 S.A와 KI 코퍼레이션에 실시단을 파견해 검증작업을 벌였고, 기본협약상 SPC 설립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SPC를 설립하지 못하자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인천경제청은 언론 등의 문제 제기 후에야 뒤늦게 외자유치 및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 의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지를 결정한 것이다.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개발독주 막아야

인천시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속에 1999년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 10년 가까이 사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용유ㆍ무의관광단지개발이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하면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문제도 자연스럽게 제기될 전망이다.

용유.무의관광단지는 미국 CWKA사가 인천시에 개발사업을 제안해 2001년 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2002년 재원조달 계획에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협상대상자에서 취소되기도 했다. 

용유ㆍ무의주민들은 그동안 관광단지 예정지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큰 피해를 봤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캠핀스키 컨소시엄과의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사업추진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유ㆍ무의주민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경제청이 공동참여하는 PM(Project Management)형태의 과도기적 사업체제로 추진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30일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 인천의 경우 개발사업자 선정에 앞서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시의 개발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