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동 봤으면,


이제 경북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 이야기 해봐요.


경상북도의 침체된 경기 살리기가 한참이네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OSCO 연료전지가 이번달 본격적인 이차전지 생산에 들어갔고,
웅진그룹이 2012년까지 1조원 가량을 투입해 태양광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제조공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STX솔라도 구미에 태양과부품 제조공장 설립을 위해 2천억원을 투자하여 다음달쯤 공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천에 투자한 세미머티리얼즈도 지난 3월부터 태양광 부품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
삼성에버랜드의 태양광 발전산업은 다음달 중 가동예정이며, 
액숀모빌사도 다음달 중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공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코오롱에서 5천억 가량을 투입해 열병합 발전소를 김천에 세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분야의 지역내 유치도 성공적인데요,
창원에서 이전한 로윈이 서울 지하철 수리를 맡아하며, 이번 올림픽에서 사용된 북경관광열차 차량을 제작한바 있지요.
유한킴벌리도 경북도내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그림을 보세요. 각 지역별로 난리도 아닙니다.
아, 물론 추진중인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제가 직접 적어 나열한 건 분명히 실현되고 있는 일입니다.

와~우!

분! 명!
호남권이 신재생에너지 단일 육성산업지역으로 선정되었죠?
그런데도 이토록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경북에서 잇따라 축포를 터트리는 걸 보면,
정치라는게 참으로 오묘합니다.
물론 명박이를 뽑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리되지는 않았겠죠.
현 경북지역 자치장들은 휴일도 없이 뛰어 다닌다 합니다. 일종의 자체 경쟁이 붙은거죠.
열심히 뛰어다니며 MOU를 체결하고, 업체를 유치하고, 국비를 따내오죠.

와...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는게 있으니 재미도 날 법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저 업체들이 한데 모여있지 않고,
경북 전역에 퍼져있다는 거죠.
에너지 산업을 위해 각 지역마다 공단을 건설하고 거기에 들어갈 업체들을 끌어오려는 것인데,
보세요.
표에서 보면 투자업체가 각 지역별로 한두개씩입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각 지역별로 한두개씩 공단이 있지요. 그것도 신설공단이요.
대구(달성군 구지면 일원), 포항(동해면 장기면), 구미(해평면 금산리) 3곳에 조성되는 국가산단이 내년부터 조기착공을 한다 합니다. 물론 명박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지요.
대구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는 재개발에 들어간다 합니다. 총 4조원의 사업비 중 2조4천억원이 국비입니다.
산단의 연계를 위해 그동안 타당성이 없어 거부당했던 대구시 외곽도로가 이번에 추진됩니다.
그 외에도 각 지역별로 국비든 민자든 공단건설이 추진되고 있지요.

자,
이게,
에너지 산업일까요?
아니면 건설산업일까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때아닌 투자열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결여로 추진되지 못했던 건설사업들이 갑작스레 승인되고 있습니다.
신설 공단 계획이 지자체 주관으로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죠.

이를보고 지역사람들은 이럽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고 한나라당이 거대여당이니 못할게 없다.]
네. 맞습니다.
텃밭인 대구경북의 지자체가 원하는 걸 안들어줄리 없는 한나라당이고,
그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지도로봐서도, 원내 숫자를 봐서도 못할게 없죠.
그렇게 추진되는 건설사업들로 인해서 지금 경북은 공단지역 부동산 버블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공단이 들어서고,
거기에 구색이 맞도록 한두개쯤 업체를 유치해 오는거죠.
그것도 엄청난 특혜를 약속하고서 말입니다.
세금 면제. 토지무상대여. 주변 환경규제 완화...
그렇게 들여온 업체들로 신문지상에 광고아닌 광고를 띄우죠.
[우리 지역은 이렇게 업체를 많이 유치했다!]

당장은 보기 좋습니다.
멋져 보이죠.
전 세계의 기업들이 몰리는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뒤를 따라 들어올 업체들은요?
그 업체들도 세금면제, 토지무상대여, 환경규제완화를 해줄건가요?
못하죠. 그렇게 하면 도민 세금으로 기업 먹여 살리는 꼴이니 말이 안되죠.
그리고, 열악한 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질까요?
불가능 합니다.

이런일이 있었죠.
부산의 유명한 의류업체를 대구시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고 유치했어요.
그 업체는 좋다고 갔죠.
그 뒤로 업체 사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차라리 부산에서 공장을 확장했어야 했다. 어느하나 지켜지는게 없다. 능력없는 시의 허황된 거짓말에 놀아난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광역시인 대구가 이럴진데,
각 시, 군별로 유치하며 내세운 혜택이 지켜질까요?

단일산업으로 지정받은 전라도를 생각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보장해주는 전라도에서는 기본적인 세금감면이나 토지문제가 바탕으로 깔려 들어갑니다.
두 지역간 경쟁을 한다면 운신의 폭이 넓고, 줄수 있는게 더 많은 전라도가 유리한건 당연하겠죠.
결국 대구경북은 그 불리함을 뒤집기 위해 유치하는 업체마다 다른사람이 본다면 어이없어할 정도의 혜택을 제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전라도쪽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한건 무려 5년 전부터 입니다.
각 지역별로 소규모 발전시설이 건설되어있고,
태양광과 재생에너지관련 산업체와 공단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뒤늦게 대구경북이 이 산업에 뛰어들었을까요?
그 좋아하는 패션산업은 제쳐두고서라도, 그동안 외쳐왔던 교육산업, 의료산업은 다 어디가고 갑자기 신재생에너지일까요?

제가 생각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할게 없었던 거죠. 교육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키겠다. 패션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전부가 무의미했던 겁니다. 교육산업으로 대구경북을 이끌기에는 너무나도 산업규모가 작고,
의료쪽은 규모도 작은데다 이미 충청도쪽이 잡고있고, 패션은 말아먹은지 오래고...
다른걸 찾자니, 영상산업은 손도 대지 못하겠고, 관광은 지역 특성상 어림도 없고, 물류는 지역내 공항이 문을 닫을 상황이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IT는 경기지역이 꽉잡고 있고, 금융은 지역금융도 망해가는 판이라...
그러니 자연 이제 막 태동하는 신재생에너지에 손을 내민 것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후발주자라 단일사업권을 호남에 내어주고 맙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거 티라도 내어야겠고,
건설업체들은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진 시 군단위 지자체장을 꼬셔 산단들 곳곳에 건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구나 정치적 기반이 탄탄해진 이지역 지자체들은 무리없이 국고를 땡겨올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 많은 국고지원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건설경기가 들끓어 오르기 시작한 대구경북은, 미분양 아파트는 넘쳐나는데, 공단은 이곳저곳 정신없이 만들어지는 고개가 갸우뚱 해지는 이상한 건설경기호황이 생겨버렸습니다.

큰 문제는 앞으로 그 산단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겠죠.
이미 그 결과는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계획없고 무리한 추진으로 생긴 패션의류관련 산업단지에, 정작 패션의류산업체는 없고 어디에도 받아주지 않는 오염물 배출업체들만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구시로서는 그 업체라도 받아들여야 했죠. 그냥 땅을 비어있게 놔두면 안되니까요.

신재생에너지 공단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패션은 그나마 국가에서 지원이라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되어 버렸어요.
단일사업지정도 받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떨까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대구경북의 경기침체는 아주 유명합니다.
망해버린 패션사업에 매달리던 대구는 대체산업조차 없고,
경북남부는 수도권 IT업체에 기생해서 근근히 버텨왔고,
경북북부는 대구에 위치한 경북도청때문에 강원도보다 더한 오지로 남아버렸죠.
그나마 경북 남부를 지탱하던 IT산업마저도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공장 문닫을 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랏돈 끌어서 땅놀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면,
대구경북 주민들이 생각이 있다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마냥 좋아해서는 안되겠죠.

하 지 만,

대구경북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일자리 늘어난다니까요.
고위공무원들은 스스로의 성과에 만족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관공서에서 내온 보도자료를 인용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 중 주요 언론 3사 역시 보도자료를 인용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앙언론과 다른지역 언론은 칭찬과 축하속에서 조심스럽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타지역 주민인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