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10-05 11:21

[앵커멘트]

고 최진실 씨의 자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도 꼽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악플러들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구 기자!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 이후 경찰이 다시 한번 악성 댓글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군요?

[리포트]

경찰청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사이버 수사요원이 총동원되는 것은 물론,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 2,400여 명도 인터넷 모니터링 작업에 투입됩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나 악성 댓글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진실 씨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명예 훼손이나 인격 모독 등 심리적 충격을 받아 자살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형법상 모욕이나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이용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을 모두 활용해 적발된 네티즌들을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행위 자체가 가볍더라도 파급 효과나 피해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네티즌들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인터넷 포털 업체들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나 삭제 조치 등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는 등 스스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해 초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 씨가 악성 댓글 때문에 한 달 간격으로 자살했고 한 여고생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연예인과 찍은 사진으로 인터넷에서 해당 팬들의 악성 댓글이 잇따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