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가 회성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법조타운 터 결정이 늦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마산시·대법원·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태호 도지사가 준혁신도시의 대안으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및 첨단산업단지조성 등 이른바 \'마산발전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보호관찰소, 변호센터 등이 들어설 마산 법조타운 터 선정 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시는 지난 1월 법조타운 터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법조타운 최적후보지 2곳(두척마을 일원·중앙농장 일원 각각 6만 6000㎡)을 선정해 창원지법과 창원지검을 거쳐 대법원과 법무부에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3월 시가 한 차례 더 터 결정을 재촉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산지원은 2011년 3월까지 개원해야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터 결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승인 신청,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해제,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추진기간을 고려할 때 개원 시기를 맞추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전체 66만 5000㎡ 정도의 복합행정타운의 면적 중 법조타운의 위치를 우선 선정한 후 나머지 행정타운과 주거타운의 위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타운이 차질을 빚을 경우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법조타운 터에 대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마산의 6+6 프로젝트\' 사업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을지 우려된다"면서 "다음 달까지 터 결정이 완료돼야 2011년 마산지원 개원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담당관실 관계자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시기라든지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아직 계획만 있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관계자도 "법원과 협의 중이어서 지금으로서는 진행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마산 복합행정타운









마산의 전략 비전사업 가운데..1개인 해양신도시가 4월에 착공하네요..기대~


마산은 짜잘하게 아파트짓는걸로 설레발 안치는듯..


주거동 21개동 1차로 분양예정..2차로 63층 랜드마크 6개동 예정..

현재 공정율은 50%를 이미 넘어섰다..

광역시 이하 최대규모 복합단지 대단위 대규모 마산 메트로시티만으로도 다 발라버리는데..

마산만 주복 6개동 현대아이파크와 무엇보다 부산 신항개발과 비슷한 마산항개발 차원의 하나인 해양신도시 4월부터 착공. ㅎㄷㄷ


광역시 제외한 도시비교가 아닌, 옛날부터서 광역시죠 이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