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됐다 무산된 경기(수원)고등법원 설치가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9일 정미경 의원은 앞으로 조성될 법조타운에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에서 11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경기지역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경기지역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사건이 편중돼 소송업무가 지연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법원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게다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인구 가운데 경기도 40%를 차지하는 등 경기고등법원의 신설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었다.

이와 함께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지원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수원지법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가정지원이 설치된 대구, 부산, 광주지법과 비슷하다”며 별도의 가정지원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법이 접수한 가사사건 중 제1심 가사소송은 2007년 3천52건으로 2006년 2천576건에 비해 18.5% 증가했다. 이는 광주지법 가정지원에 접수된 1천622건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소년보호 사건은 2007년 5천109건으로 2006년 3천369건에 비해 51.6%가 증가하는 등 가사사건 폭증으로 수원지법의 업무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도 가정지원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요구하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경기고등법원과 수원지법 가정지원이 신설되면  수원 지역주민과 경기도민의 법원접근성이 향상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